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발표한 노동정책에서 '포괄임금제'의 근본적 검토를 약속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괄임금제란 무엇이며, 이를 둘러싼 논란과 이 후보의 공약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사전에 정한 총액으로 지급하는 임금 계약 방식입니다. 이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실제로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직종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초과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
이재명 후보는 포괄임금제가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실근로시간 측정·기록을 사용자에게 의무화하고, 연차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노동계와 기업의 입장
노동계는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과도한 노동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기업은 근로시간과 임금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포괄임금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법적 판단과 사례
법원은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울산지방법원은 병원이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재명 후보의 포괄임금제 재검토 공약은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향후 이 공약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실현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