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의 한 요양원이 최근 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요양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가, 특히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가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지난 4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에게 바나나 한 개를 16명이 나눠 먹게 하고, 병원 치료가 필요한 입소자를 방치했으며, 신체 결박과 정서적 학대가 이루어졌다는 내부 고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2021년 건강보험공단의 정기평가에서 '노인인권보호'와 '배설 관리' 항목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
특히 충격적인 것은, 한 입소자가 3주 이상 설사 증세를 보였음에도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양원에는 의료인이 상주하지 않았으며, 의료기관과의 연계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더불어, 이 요양원은 2017년부터 올해 2월까지 약 97억 원의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았지만, 입소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식비와 돌봄 서비스 비용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단순한 요양원 운영 문제를 넘어, 권력층의 도덕성과 책임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건보공단과 남양주시는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며, 행정처분 부과나 요양급여 부당지급금 환수 조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노인 돌봄 시스템과 권력층의 책임 문제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합니다. 철저한 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