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연금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2055년이면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개혁을 외칠 뿐, 실질적인 행동은 없습니다. 개혁을 말하지만, 정작 손을 대려 하면 표를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국민의 노후가 걸린 문제를 외면한 채, 정치적 계산기만 두드립니다.
지금 연금을 바꾸지 않으면,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출산율은 바닥을 치고, 고령화는 가속화됩니다. 일하는 사람보다 연금을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질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속삭입니다. "아직 시간은 있다." 정말 그럴까요? 1998년, 2007년, 2023년. 연금 개혁 논의는 반복되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최근 정부와 국회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3%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연금 고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엔 부족합니다. 보험료 인상 없이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것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는 지금보다 더 가혹한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프랑스, 일본, 독일. 세계 각국은 연금제도를 손보며 생존 전략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정쟁만 일삼는 여야, 그리고 불안에 떠는 국민들.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이어갈 것입니까.
결국 선택은 하나입니다. 연금 개혁, 지금 해야 합니다. 정치는 표를 얻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길 것입니까. 이제는 정치가 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